[토요와이드] '닭강정 거짓 주문', 대출 사기단의 보복<br /><br /><br />닭강정 33만 원어치 거짓 주문 사건이 인터넷 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요.<br /><br />알려진 것과 달리 학교 폭력과는 무관한, 대출 사기 일당의 횡포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한진그룹 총수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, 조원태 회장 모친 집에서 소란이 벌어졌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외에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최근 온라인을 달궜던 이른바 '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' 사건 기억하시죠.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, 알고 보니 불법 대출 사기단이 벌인 일이었다고 하죠?<br /><br />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.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? 당시 피해자 A 씨에 대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. 대출 사기에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까요?<br /><br /> 한편, '닭강정 거짓 주문'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피해를 본 음식점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일대에서만 4곳으로 피해액은 총 115만 8천 원, 닭강정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수법이었다고 하던데요. 연관성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한진그룹 남매간 경영권 분쟁 논란이 재점화된 모습입니다. 조원태 회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그룹 경영에 대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, 모친의 집을 찾아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왜 이런 소란이 벌어진 건가요?<br /><br />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이 6.52%로 조 전 부사장과 비슷해 내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려면 모친 이명희 고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. 결국 이번 사태는 총수 일가 사이에서 경영권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.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세요.<br /><br />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"과징금 583억여 원을 취소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 앞서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근거 삼은 법 조항이 사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. 어떤 조항을 말하는 건지, 법원이 BMW코리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A 양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위는 험담 때문이었다고 하죠?<br /><br />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A 양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. 어떤 기관이고, 일반 소년원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,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촉법소년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